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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First, 편한 세상을 위하여’ - (1) 총괄:경시풍조 만연
“나만 편하면 그만…” 부끄러운 대한민국
(대전일보)

요즘 우리사회는 경기침체와 법 경시 풍토 등으로 곳곳에서 무질서가 넘쳐난다. 더불어 사는 삶 보다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의식도 팽배해지고 있다. 배려와 양보는 기초질서의 시작이다.

글로컬(Glocal·Global+Local)시대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전일보는 범죄예방위원대전지역협의회,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펼치는 ‘You First, 편한 세상을 위하여’라는 연중 캠페인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편집자 주>


경찰서 난동, 난폭운전, 오물투기, 무단횡단, 음주소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 오토바이의 인도질주 등 우리 사회 기초질서 위반 사례는 매년 100만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낭비는 물론 국가 이미지 실추로 직결된다.

밤늦게 일선 경찰지구대에서는 난동을 부리거나 경찰에게 폭언과 폭행뿐 아니라 심지어 얼굴에 팔다리를 물어뜯고 얼굴에 침까지 뱉는 일도 발생한다.

최근 대전경찰서 모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택시요금 시비 끝에 온 30대 남자로 부터 택시기사와 시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상황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을 들었다. 또 다른 경찰관은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40대 남자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권하다 욕설을 듣고 멱살까지 잡혔다. 이렇다 보니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동네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식 수준과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사회지표중 하나인 기초질서 위반 사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거나 거리에 오물을 버리는 등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건수는 47만3900건으로 작년 동기(38만1700여건)에 비해 24％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인 김 모씨(여·38·대전시 서구 둔산동)는 운전을 하다 갑자기 날아온 1회용컵 때문에 사고를 낼뻔 했다. 유성으로 가기 위해 승용차를 몰고 한밭대로를 달리던중 앞서 가던 승용차 운전자가 담배꽁초와 1회용 종이컵을 차창밖으로 던져 김씨 차쪽으로 날아왔기 때문이다.

김 씨는 “담배꽁초와 종이컵을 도로에 던지면서도 ‘뭐가 잘못됐냐’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 운전자의 모습을 보고 기가막혀 말도 안나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자신만의 이익과 편리만을 추구한채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도 일상화됐다. 주차난을 겪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어쩔수 없이 주차장 가로 주차를 허용한다. 하지만 일부 주민은 아침에 편하게 차를 타고 출근하기 위해 저녁 퇴근시 아파트 주차면이 비어 있는데도 가로주차를 해 다른 주민들의 주차를 어렵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법적용에 있어 ‘무관용’보다는 온정주의로 흐르는 것도 기초질서를 외면하는 요인”이라며 “사소한 무질서라도 방치하면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수 있는 만큼 법을 가볍게 보는 사회분위기부터 바꿔야 법질서를 확립할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송연순 기자 yss830@daejonilbo.com
김정규 기자 gija007@daejonilbo.com
김대호 기자 bictiger77@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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