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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어린이 통학차량 컨퍼런스 개최

통학차량 교통사고는 어린이 교통사고 10대 유형 중 하나입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매년 250여건 발생, 어린이 300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10여명이 사망합니다.
지난해 3월 청주 세림이 사고를 계기로 통학차량의 안전을 강화한 규정이 제정, 올해 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용인 예원이 사고를 비롯해 여전히 사고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애끓는 슬픔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사고는 어른이 저지른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고석 대표.
이제라도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더 이상 어른들의 무관심에 의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삶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한 채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을 비롯해 의미있는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본 컨퍼런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안전을 위한 제도적·법적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어린이 통학차량이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의미에서 컨퍼런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안건이 제기되었습니다.

1. 2013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는 전국에 13만6천대. 이중 미신고차량은 10만대이다. 이제라도 사용신고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2. 학원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3. 사설 교육시설이 교육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영세학원을 위한 통학차량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교육할 수 있는 역량과 공익성이 담보된 기관을 통해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민간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장기적으로 국가 공인자격으로 발전시켜 법적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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