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연일 터지는 대한민국 안전사고. 시간이 지나도 달라진 건 없어"

작성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작성일
2014-05-29 10:51
조회
291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대한민국을 고발한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99년 씨랜드 참사로 쌍둥이 자녀를 잃은 어린이 안전재단 고석 대표
앵커:
계속되는 사고 소식 때문에 싱숭생숭 하시죠? 저도 요새 착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리고 정말 어려운 발걸음 하신 분입니다. 1999년 이었죠 우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씨랜드 참사로 쌍둥이 자녀를 잃은 어린이 안전재단 고석 대표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어린이 안전재단 고석 대표(이하 안진걸, 고석):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고 대표님 일단 어린이 안전재단이 어떤 재단인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석:
정확한 명칭은 ‘한국 어린이 안전재단’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고자 설립된 순수한 비영리 민간단체이고요. 1999년도 씨랜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저희 유가족과 같이 참여했던 변호인단이 기금을 출현해서 설립한 법인단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고석: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어린이들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앵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석:
예.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OECD국가들 중에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교통사고, 익사, 추락, 유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간단체로서는 조금이라도 사고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체험교육도 하고. 당시 사고를 계기로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어린이 안전교육 체험장이 생겼고요.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체험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찾아가서 체험교육도 하는 단체이고요. 저희가 어린이에 대해서 안전 체험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요즘 같아서는 어린이뿐만 아니고 어른, 성인에 대한 안전교육도 절실하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안 처장님, 이거 지금 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시민단체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안진걸:
시민단체라는 게 보통시민들의 모임이니까 대표님도 지금 어린이의 안전이 아니라 온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솔직히 겁나고 무섭습니다. 어디 가면 무슨 사고 어디가면 계속 불나고 그래서 정말 큰일 났구나. 5월 27일 화요일에 그동안 참사로 가족을 잃었던 유가족들이 다 모이셨는데요. 유가족들 말씀이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게 언제나 그때뿐이라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다. 사회를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생명이 최우선시 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어차피 사고라는 것은 늘 생길 수 있는데. 이를테면 얼마 전에 장성 화재 참사도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렇게 뒤늦게라도 생각해보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점검과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강화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결국은 시설이라든지 그 기업의 입장을 봐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한 사회를 위한 총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불안해서 못살겠다는 것이 사람들의 거의 절규 수준입니다.
앵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안전대책 나온다는 게 진짜 허술하거든요. 고 대표님 그렇게 안보세요?
고석:
맞습니다. 몇일 전에 정부에서도 규제완화, 규제완화 난상 토론을 펼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한 규제를 없애는 것은 좋은데 안전에 관한한, 특히 어린이나 사회적 약자가 생활하는 안전에 대한 시설물은 철저히 규제를 강화해서 시설물을 다 점검하는 게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재난안전 가족협의회’가 구성된 것 아닙니까?
고석:
이건 씨랜드 유가족 중에 김순덕 씨라고 훈장까지 반납하고 뉴질랜드로 이민 간 분이 있는데 남편하고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서로 불편하고, 불편하다기 보다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기 뭣해서 연락도 자주 안했는데 이번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고 대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위로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거의 밤늦게 한 시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구나 해서 그 다음 날 저도 몇몇 단체. 저도 사실 모릅니다. 씨랜드 참사 이후에 대구 지하철, 인천 용현동 호프집 화재, 경주 마우나 리조트, 해병대 사설캠프 그런 사고들이 끊이질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꼈던 똑같은 상황을 저 사람들도 겪고 있구나. 세월호 참사를 보고 이것은 너무나 끔찍한 사건인데 유가족들이 얼마나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을까 그런 생각에 지금은 저 사람들 경황이 없을 거다. 그래서 그동안에 겪었던 유가족들을 연락해서 위로라도 해주자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그게 발족됐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선거 앞두고 안전얘기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안전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호 참사 때문에 결국은 급조된 공약을 가지고서 예전부터 안전을 생각했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혹될 국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민간이 나설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데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정치권이나 이쪽은 도대체 뭐를 하고 있었느냐고 따져 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 처장님?
안진걸:
엄청나게 따져 물어야 할 상황입니다. 고석 대표님이, 아버님이 너무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렇게 사고 생겨서 그때 되면 항상 책임자 처벌,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이야기 나오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 유가족들이 모이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거든요? 세월호 유가족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 위로하고. 이거 하나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소중한 가족을 잃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한다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 계속 호소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수없이 많은 참사를 겪고도 우리사회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정치권에서 떠드는 게 결코 우리국민들에겐 반갑지 않은 것이죠.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순 없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가족 안전협의회 고석 대표님의 제안으로 꾸려지고 있는데,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앞으로 대책 세우고 할 때 앞으로 특별법도 만든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미 재난을 겪었던 가족들을 초대해서 이분들로부터 철저한 자문을 듣고 이분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대책을 세우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재난가족 안전협의회 활동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이분들이 나섰을까, 정부 당국자와 정치권은 정말 크게 각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과 제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원에 방염처리를 하는 게 현재 지금 소방법상은 권장사항이라는 거예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병원이 자기돈 써가면서 방염처리 합니까?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법도 만들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법에 굉장히 구멍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부터 메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석:
글쎄요. 이런 사고가 나면 우리사회에 안전 불감증이 어쩌고 저쩌고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사실 2014년 5월 대한민국이 가장 떠들고 있는 단어가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요양원이나 산후조리원 이런 게 규제완화 때문에 이러한 소방시설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에 관해서 특히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 규제가 아니고 안전 강화만이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죠. 실제로 고 대표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계신 상황인데 지금 어린이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부분, 이게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고석:
99년도 씨랜드 화재 참사이후에 어린이 안전사고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 당시 대통령께서도 비서실에 어린이 안전점검 자문단을 설치해서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정책들을 점검하고 지도하고,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는데 그 다음 정부에서는 그러한 역할이 없어졌고요. 이번 정부에 와서도 그런 역할이 있긴 있는데 미흡합니다. 사실 흔히 저희들을 말합니다. 어린이들은 선거에 대한 표가 없어서 정책에 있어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정부라든지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우지만 나중에 삭감의 제 1순위가 되는 것이 어린이 안전문제. 그래서 어린이 안전문제는 중앙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안 처장님 그리고 방금 제가 서울 메트로 인터뷰를 했는데, 큰일 날 뻔 했거든요?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만 말씀 해주세요.
안진걸:
고석 대표님 말씀 너무 잘 해주셨는데 안전에서 만큼은 후퇴란 있어선 안 된다. 예를 들면 전철도 요즘 보면 무임승차를 하네, 역무원을 없애네 이러면서 적자를 일부 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은 엄청 불안 해졌거든요? 있을 수 없는 사고가 생길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차에도 승무원이 충분해야 하고 역에도 역무원이 충분해서 시민들도 수시로 훈련하고 반복적으로 매뉴얼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너무 무섭습니다. 안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와대가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직접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리고 어린이 안전재단 고석 대표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안진걸, 고석: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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