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저렴한 '보급형 국민 카시트' 나오나

작성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작성일
2015-01-27 11:31
조회
256
저렴한 '보급형 국민 카시트' 나오나
어린이안전재단, 국민 카시트 보급 방안 모색


민간단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국민 카시트 보급은 물론, 카시트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등 카시트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개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대표 고석)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사회투자 회의실에서 ‘카시트 착용 및 보급률 확대를 위한 민간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카시트 보급률 확대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 고석 대표를 비롯해 국내 카시트 업체인 다이치 이지홍 대표와 삼송 백경숙 이사, 베이비뉴스 최규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대한민국 카시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 고석 대표는 “2005년부터 카시트 무상대여사업에서 무상보급사업까지 맡고 있지만, 카시트 보급 수량은 점점 줄어들고 명목만 유지하고 있다”며 “카시트 미장착에 대한 경찰 단속이 필요하지만 경찰청은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고, 카시트 보급 확대도 예산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 대한민국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교통안전공단)은 33.6%에 불과했다. 2010년부터 매년 착용률이 증가해 2012년 39%까지 늘었지만, 다시 6% 포인트 가량 급감했다. 이는 다른 해외 선진국과 비교된다. 2013년 OECD 교통포럼 조사에 따르면 독일 96%, 영국 95%, 스웨덴 96%, 프랑스 89%, 캐나다 87%를 기록했으며 가까운 일본도 57%를 나타냈다.

카시트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무상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1년에 1000대 가량의 사업규모로 카시트 착용률을 높이기엔 역부족이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카시트 무상보육사업을 2005년 3500대, 2006년 7000대, 2007년 7700대, 2008년 7000대, 2009년 3000대, 무상보급사업은 2010년 1500대, 2011년 1500대, 2012년 2000대, 2013년 900대, 2014년 1000대를 진행했다.

정부도 최근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찾으려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 8일 정부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국내 카시트 업체인 다이치, 삼송 등의 대표자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어린이 안전 대책으로 카시트 장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특히 카시트를 안전제품으로 인식하지 않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삼송 백경숙 이사는 “카시트 미장착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지만, 과태료 3만원으로는 국민들이 콧방귀도 안 뀐다. 음주운전이나 안전벨트도 충분히 홍보하고 단속을 했듯이 카시트도 단속을 하기에 앞서 카시트 중요성에 대한 계몽 차원의 홍보 등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이사는 “카시트가 공산품 규정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안전제품이다. 국민들이 카시트는 안전제품이라 인식하고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카시트를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어떻게 태워야 하는지 공식 매뉴얼이나 기준이 없다. 이에 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는데, 카시트 사용 기준 등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이치 이지홍 대표는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인식이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단속도 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 카시트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캠페인이나 단속을 해야 한다”며 “안전벨트는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나 카시트는 대상층이 소규모라는 점이 있다. 뒷좌석 안전벨트 캠페인과 카시트 착용 캠페인을 연계해서 한다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베이비뉴스 최규삼 대표도 “3년 전부터 베이비뉴스는 ‘카시트는 우리 아이의 생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지속적으로 ‘카시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계몽이 필요하다”며 “특히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사고 사례도 발굴해서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집 교육과정에 반드시 카시트 안전교육을 받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카시트가 잘 보급되기 위해선 국민들이 누구나 부담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국민 카시트’ 보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고석 대표는 “카시트 무상대여에서 무상보급사업까지 10년 이상 카시트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젠 국민형 카시트를 보급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카시트 가격이 부담되는 계층을 위해 저렴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서 구매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당장 올해라도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계획해도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백경숙 이사도 “카시트를 사고 싶어도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얘기한다. 제조업체들과 힘을 합쳐 국민 카시트 보급 사업을 한다면, 충분히 제조업체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동조했다.

이지홍 대표는 “국가가 50% 지원하는 보급형 카시트로 판매하는 방향으로 가도 좋을 것 같다”며 “이와 함께 카시트 사용 연령대를 6세 이상으로 높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카시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다이치, 삼송, 베이비뉴스 등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국민 카시트 보급 등과 같이 카시트 장착률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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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ky@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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