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유모차 부대' 몰려온 카시트 토론회…"실질적 대책 필요"

작성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작성일
2015-03-09 11:40
조회
254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일본여행을 해보니, 아이가 있으면 렌트카에 카시트를 장착해줍니다. 카시트를 안 달면, 차를 아예 빌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카시트가 옵션 구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부터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요즘 젊은 세대 엄마들은 카시트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등 조부모가 오히려 카시트 구매나 착용을 말리는 경우가 많죠. 관련 교육이 선행돼야 합니다."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열기는 뜨거웠다. 유모차와 어린 아이를 대동한 부모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었다. 다양한 지적과 아이디어가 나왔고, 정부부처 관계자 및 연구기관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토론회에 앞선 관계기관 대표자들의 사례발표에 대해 "이미 기사에서 접한 내용들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카시트를 장착하는 차량에 대한 자동인식 장치를 개발, 포인트나 적립금처럼 우대정책을 먼저 시행해 장착을 이끌어 내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홍종득 세이프키즈코리아 사무총장은 "적립금 아이디어는 사실상 정부의 예산문제로 시행이 어렵다"면서도 "반대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을 통해 미착용 차량을 적발해 벌금이나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는 고려 가능하다"고 즉답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요즘 세대는 카시트와 유모차를 육아 필수품으로 인식하지만 조부모 세대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아이의 착용이 불편하다고 지적하거나, 엄마 욕심의 과소비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가용이 있는 집 뿐 아니라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가정에서의 카시트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달라"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패널 토론에서는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중인 국내 카시트 착용률을 개선하고, 고속·시외버스에도 카시트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사회 등의 지원을 통해 카시트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미사용시 3만원에 불과한 범칙금 수준을 높이고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10대 무역강국인 동시에 세월호 참사 등 안전사고를 겪은 대한민국이 아직도 유아용 보호장비인 카시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도 카시트가 설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 보호는 기성세대, 부모세대의 의무"라면서 "계류중인 법안의 통과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카시트 착용률이 낮은 이유는 구매비용에 대한 부담과, 미비한 제도적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용길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처장은 "카시트는 시중에서 2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미국의 경우 정부에서 경찰서 및 소방서에서 저소득 가정에 카시트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고 있고, 일본도 무상대여를 해주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해 카시트 구매를 유도하고 대여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한 카시트를 이용해야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카시트 미사용 시 범칙금이 3만원에 불과하며 단속도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자발적인 카시트 이용이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속 등 법적제제 부문도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도 "현장에서 나이를 알기 어려워 단속이 어려운 점 등 실무적인 문제가 있지만, 계도 차원의 단속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 학교 교과목내에 카시트 착용 등 교통안전교육 내용을 포함시키고, 장기적으로도 의무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성인용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가중처벌해야 한다"면서 "카시트를 장착하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고속도로 카시트 착용률은 30% 를 기록했다. 도심부는 47.9%로 10명 중 3~4명만이 카시트를 이용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92%, 미국은 91% 수준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