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카시트 장착 "법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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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EBS 뉴스는, 카시트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카시트가 왜 중요한지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대중교통에 카시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최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카시트 착용률은 30%입니다.
카시트 없이 아이를 어른 좌석에 앉히거나, 무릎에 안고 탔다 사고가 나면, 아이는 어른보다 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 상해치는 10배 증가하고, 가슴 상해치도 2배 증가합니다.

인터뷰: 박천수 책임연구원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급제동이 발생한다면 유아가 에어백 역할을 하면서 (아이를)
안고 있던 어른은 상해가 줄지 몰라도 유아는 직접적으로 앞 등받이에 부딪힐 수 있고요."
카시트가 중요한 건 이 때문입니다.

현재 6세 미만의 유아가 차량에 탑승할 경우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단속은 거의 전무하고, 걸려도 범칙금이 고작 3만 원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는 이런 법 규정조차 없습니다. 대중교통이란 이유로, 제외된 겁니다.



인터뷰: 박수현 국회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관련 규정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국회에서는 하루속히 이 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안 마련을 위해선, 고속버스용 안전띠에 맞는 카시트를 개발하거나 버스의 안전띠를 어깨와 허리까지 감싸는
3점식으로 보완하는 등의 기술개발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인터뷰: 고 석 대표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지금 2점식 벨트라서 (카시트를) 장착 못하고 있는데, 2점식 벨트라도 장착 가능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고요. 구조적으로 3점식 벨트를 임시라도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에 카시트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년 전 발의됐지만, 대중교통에 고속버스는 물론 시내버스와 택시까지 포함되면서, 과잉규제 논란과 함께 법안은 2년째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도 함께 잠들지 모릅니다.



EBS 뉴스 최이현입니다.





최이현 기자 tototo1@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