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마당
: 어린이 안전문제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 고석 대표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목진휴 :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우리 어른들이 꼭 해야만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고들도 있고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린마당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또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을 차례로 만나서 안전 문제, 또 복지 문제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는데요. 한국어린이안전재단 고석 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석 : 네. 안녕하십니까.

목진휴 : 네,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어린 아이들이 희생되는 참사가 자꾸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성하고 대책 만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반복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고석 :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최근에 그런 급격한 산업화라든지 또 갈수록 더 복잡해짐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환경이 계속해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욕구에 맞춰서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새로운 용품 등의 출현으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위험요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 보호자들,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들의 그런 안전 의식이라든지 대처 능력은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또 오늘이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들을 그런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비양심적인 우리 사회나 어른들의 상술 이런 게 또 원인이 될 수 있겠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정부의 강한 의지, 이런 정책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이유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진휴 : 네. 아까 청취자 분께서 아이들 시선에서 아이들을 봐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였는데요. 우리 어린이들 안전사고 중에서 통학 버스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세림이법,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대표님 어떻습니까? 통학 버스 사고는 많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고석 : 어린이 통학 버스 사고는 그야말로 똑같이 반복되는 전형적인 우리 사회의 그런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그런 사고입니다. 매년 학기 초만 되면 이 사고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참 어른의 한 사람으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목진휴 : 저도 어른이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석 : 특히 운전자가 조금만 신경을 써도 이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인데 이 정부에서도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 신고제를 의무화 시켰습니다. 일명 이게 세림이법인데 하지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태권도 학원이라든지 합기도 학원, 미술학원, 보습학원 등 영세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 통학차량,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차량들이죠. 그런 데에 대한 장치도 없죠. 운전자라든지 시설 운영자들이 기본적인 안전 교육도 안 받았죠. 동승자나 보조교사도 없죠. 그래서 아이들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사고 예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목진휴 : 그러니까 교육 시설이 차량을 보유하고 소유하고 또 이 운전자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냥 계약에 의해서 와서 학생을 운반하고 하다보니까 안전 교육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숙지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외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이럴 때마다 외국은 어떠냐고 자꾸 질문하게 되는데 혹시 우리가 배울 것은 없나요?

고석 :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에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은 운전자 교육이라든지 운전자 라이센스라든지, 매뉴얼 등 차량에 대한 그런 기능적인 시설까지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걸음마 단계 아닌가 싶습니다.

목진휴 : 네. 하여간 저도 미국에서 조금 있어봤는데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사회적 배려 이런 게 정말 엄청나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그런 게 안 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측면 하나를 제가 여쭤봐야 되겠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민방위 훈련도 합니다만 자연재해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죠. 어린이들이 잘 대처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어른들도 대처 못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이런 안전교육 같은 것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속해있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는 특별한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소개 좀 해주세요.

고석 :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라든지 유아 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마천동에도 어린이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특수계절에는 차량이 학교라든지 우리 유아교육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교통이라든지 화재, 유괴라든지 성폭력, 어린이 생활 안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각성시키고 또 사고 발생시 대처 방법을 통해서 체험 위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그런 안전 교육이 사망사고 예방위주로 실행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손상 예방, 또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사망 사고는 줄어들고 있는데 부상사고, 손상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목진휴 : 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사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지난번 세월호 참사도 보면 수학여행 가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요즘은 수학여행 가고 그러는 게 조금씩 형식이 달라진다고 하던데 기본적으로 말이죠. 이런 야외 행사와 관련해서는 학교가 어떤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많은 교사 분들께서도 듣고 계실 텐데요.

고석 : 사실 작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야외 행사라든지 현장학습, 수학여행들이 전면 취소되거나 사실 축소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는데 이건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야외 활동이라든지 신체 활동이 증가되면 될수록 이런 크고 작은 사고들은 일은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간다든지, 소풍이라든지 수학여행지 등에 대해서 그런 충분한 정보라든지 사전답사 또 요즘에는 그런 안전 전문가들이 직접 동행을 해서 사고를 사실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노력이 중요한 거지, 또 그런 시설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라든지 안전 등급제를 실시해서 학교라든지 학부모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사실 필요하죠. 사고가 났다고 전면적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목진휴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굉장히 많군요. 우리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안전에는 물리적 안전,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망이나 부상당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이런 위험을 경험한 친구들이 정신적으로도 안전을 되찾아가도록 하는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노력들이 있고 또 혹시 대표님이 속해있는 재단에서는 이런 역할을 좀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고석 : 안전사고에 노출된 아이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직까지 미성숙함으로써 성인에 비해서 굉장히 사고에 대한 타격이 큽니다. 물론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사고를 당한 이런 아이들도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재단 같은 경우도 이런 안전사고로 인한 어린이 트라우마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우리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또 사회적 책임과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계속적으로 컨퍼런스라든지 정책토론회라든지 연구 활동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목진휴 : 네.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줄곧 정부가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지자체가 뭘 해야 되느냐, 재단이 뭘 하고 있느냐, 어른들이 뭘 하고 있느냐,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아이들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무언가 대처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십니까?

고석 : 지금 우리의 그런 교육은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입시 위주의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마저도 지금 없어지는 실정이고요. 또 언제부터인가는 그런 대입 검정, 고입 검정의 체력장도 없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충분한 영양 공급으로 체격은 계속 커지는데 체력은 갈수록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아기 때무터 신체 활동을 좀 늘리고 어린이라든지 중, 고등학교 때는 학교 체육을 활성화시켜서 신체의 균형 발달이라든지 민첩성, 활동성 이런 것들의 향상으로 기본적인 안전은 충분히 대처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이라든지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근본적인 교육 정책도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목진휴 : 알겠습니다. 체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석 : 네, 감사합니다.

목진휴 : 지금까지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죠. 고석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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