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는 꼭 카시트에…어린이에게 성인용 안전띠? 목 휘감으며 위험

비용부담·번거로움에 10대 중 7대 설치 안해…정부, 대여방안 마련을

◆ 線지키는 先진사회 4부 - 생명선 안전띠 (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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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률 33%.'

교통 선진국에서는 반드시 장착해야 하는 유아용 카시트가 한국에서는 필요한 차량의 채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 역시 뒷좌석 안전띠 문제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분석 자료에 따르면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차량 카시트 착용률은 2010년 35.9%에서 이듬해 37.4%, 2012년 39.4% 등으로 상승하다가 2013년 33.6%로 오히려 5.8%포인트 감소했다.

2006년 도로교통법 전면 개정을 통해 6세 이하 어린이가 탑승할 차량에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벌금 3만원을 부과하도록 법제화했음에도 오히려 착용률이 낮아지는 역주행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착용률 96%를 보이는 독일을 비롯한 미국(94%) 등 교통 선진국 착용률은 9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12세 이하 어린이가 카시트 대신 성인용 안전띠를 착용할 경우 사고 발생 시 어깨벨트가 목을 휘감으면서 2차 상해를 유발하거나 골반벨트가 복부를 압박해 장파열 등 중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수십만 원대를 호가하는 카시트 구매 부담과 장착, 탈착 과정에서의 번거로움 등으로 카시트 필요성을 애써 무시하려는 부모들 인식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부모들과 정책 전문가들은 카시트 구매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지원과 더불어 무상대여 정책을 벌이고 있는 일본 사례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을 통해 카시트 구매를 유도하고 지자체는 이를 지역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의 경우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2000㏄ 미만 차량 보유자이면서 3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상대로 매년 신청을 받아 카시트 무상보급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정 등 우선순위에 따라 2005년부터 작년 말까지 총 3만5200개의 유아용 카시트를 무상으로 보급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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