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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3000㎡이하 규모… 화재영향평가 대상서 제외”



화성 씨랜드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내 어린이들은 위험한 환경 속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 문제 전문가들은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참사, 그 후 어린이 안전문화 10년 포럼’(주최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을 열고 △어린이 수련시설 △통학버스 △보육시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포럼 발제자 가운데 한 명인 유진이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회장은 “청소년시설환경학회 조사 결과 일부 민간시설인 수련원, 야영장 등의 건물이 노후했으며 일부는 가연성 건축재를 사용했다”며 “20년 이상 된 폐교시설을 청소년수련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숙박실 바닥자재로 목재를 사용하고 전기배선이 불량해 화재위험이 컸다. 그럼에도 일부 시설은 예산절감을 위해 관리 인원을 1, 2명만 배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화재영향평가가 신축건축물과 연면적 3000m² 이상의 시설물에만 적용되는데 대부분의 수련시설은 소규모라 화재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어린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스쿨버스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도 ‘안전 사각지대’란 지적이 나왔다. 박선영 교통안전공단 연구위원은 “학교,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 시설 120만880곳에서 17만9819대의 통학버스를 운영하지만 통학버스로 정식 신고된 차량은 10.1%(1만8157대·2006년 기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통학버스를 정식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의 안전띠, 좌석높이 등 조건이 까다로운 자동차 안전기준을 갖추는 데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또 학교, 보육시설 등의 통학버스 운전자 중 전속 운전자가 아닌 경우가 40%나 됐다. 박 위원은 “상당수 통학버스가 오전에는 아이들을 통학시키고 오후에는 배달 등 다른 일을 하는 식으로 편법 운행된다”며 “통학버스 사고는 2006년 695건(어린이 23명 사망), 2007년 702건(어린이 19명 사망)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자 두원공과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안전사고가 2004년 33건에서 지난해 175건으로 5년 사이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전체 영유아(0∼5세) 274만 명의 40%인 110만여 명이 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국내 어린이 사고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8.7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13.6명), 미국(9.2명)에 이어 세 번째인 만큼 어린이 안전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