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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세이프 코리아'']⑤‘컨트롤타워’가 없다
흩어진 법령 체계적 관리를

2009-07-29 오후 12:35:13 게재



예방이 우선 … 강력한 규제, 지속적 단속 필요
어린이 안전관리기획단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특히 아동안전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각종 법체계가 상당부분 정비됐지만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아동안전과 관련한 법 조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아동안전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동안전 관련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식약청, 지식경제부, 경찰청 등으로 많기 때문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정부 내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487182&sid=E&tid=0